[무역]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용어 및 필요 서류

 

 

[무역]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용어 및 필요 서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1. 수출 물품 HS Code 확인 (http://portal.custom.go.kr)
2. 원산지 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http://cert.korcham.net)
3. 원산지 입증자료 준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등)
4.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http://cert.korcham.net)
5. 원산지 검증 및 실사 대비 (원산지 관련자료 5년간 보관 / 특례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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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기준 및 상대국 협정세율 조회

• http://cert.korcham.net 의 속견표를 바탕으로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 정보를 조회.
• 상세 정보란에 게시 되어있는 기본세울과 FTA협정세율정보 확인.
• 상세정보 하단에 게시된 기본설명과 상세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기준 및 요건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준비

• 공통 준비 서류: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생산자≠수출자)
  *B/L 및 사유서 (선적일 30일 이후 신청시), L/C 사본 등 계약서 (원본 추가 필요시)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 포괄 확인서
  • 역내국가 발행 협정 C/O
• 세번변경기준
  • 제조 공정 설명서
  • 원재료 사용 리스트
  • 원재료 투입 입증 서류
  •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 부가가치기준
  • 원가계산서(BOM)
  • 원재료 가격 입증사류 (세금 계산서,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등)
  • 원산지 원재료 입증서류 (원산지 포괄 확인서, 역내국가발행 협정 C/O
• 조합기준
  • 각 기준에 따른 입증자료 모두 제출
    Ex) CTH+RVC 35%일 경우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입증자료 모두 제출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신청
1.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준비
2. 웹 인증 사용자 등록
3. 로그인 및 증명 신청서 신청
4. 증명서 승인 또는 보정 요청
5. 수수료 전자결제
6. 증명서 인쇄 문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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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

•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변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물품 분류 기호를 세번(HS code)이라 칭한다. CTH는 원산지 규정 적용에 사용되는 기준 원칙으로써 외국에서 생산된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국산 제품으로 간주한다.
• CC(류:Chapter,2단위)
• CTH(호:Heading,4단위) - Ex. 원재료 HS 7209 (냉간 압연 철강)에 크래드, 도금, 도포 공정을 거쳐 HS 721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편경된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
• CTSH(호:Subheading, 6단위)
•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비율, 역내가치함유비율)
  부가가치기준: 수출국에서 생산활동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칠레, 한-인도 FTA)
  Ex. 한-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적으로 RVC 40% (FOB 조건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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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